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은 대출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완화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미래에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
이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 하자 등의 일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무조정 신청은 1회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3.1 부실차주
- 원금 조정: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가능.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신용대출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대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원금 감면 우대: 취업 또는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추가로 10%p 우대됩니다.
3.2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금리를 유지하면서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9%로 금리를 조정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신용대출은 최대 1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4. 새출발기금 확대 내용 (2024년 최신 업데이트)
2024년 9월 12일부로 새출발기금의 몇 가지 사항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차주가 대상이었으나, 이제 2024년 6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장: 기존 2025년 10월까지였던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원금 감면 우대: 지정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p 우대됩니다.
- 신규 대출 채무조정 가능: 기존에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제 총 대출 대비 30%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5.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새출발기금 누리집(www.newstartfund.or.kr)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접수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5.2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발급은 중소벤처24에서 가능합니다.
- 특수고용근로자나 프리랜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6.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1회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은 단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매입 하자 대출 제외: 일부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되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상환 의무: 원금이 조정되거나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상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환 계획을 세워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7. 새출발기금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 부채 감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따라 원금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금리 완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금리를 9%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혜택: 취업 또는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새출발기금으로 모든 대출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매입 하자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대출과 가계대출 대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Q3. 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Q4.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5. 온라인 신청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원금이 무조건 감면되나요?
아니요. 원금 감면은 소득, 재산,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